[법률] 계약법 (무효인 계약 (Void Contract)과 무효화 할 수 있는 계약 (Voidable Contract))

JKLAWGROUP 2019-01-23 (수) 04:27 5개월전 296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은 계약 대상물 계약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도 계약법상 무효 또는 일방이 무효라고 주장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계약 무효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무효인 계약 (Void Contract) - 아래의 경우들은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이고 계약 당사자 양측이 모두 계약 이행을 주장할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요청하거나 계약 이행을 요구 없습니다.

 

·          마약, 도박, 매춘 등의  범죄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등의 심신 미약자와 계약을 경우 (정신병 환자 또는  미성년자 )

 

·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나 사물에 대한 계약을 경우

 

·          일방에 불공평한 계약이라서, 공익에 반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면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 사안들 (결혼, 1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계약 조건이 완료되는 사안들, 토지 건물에  관련된 계약, 상속 증여 집행에 관한 계약) 구두 계약으로 마무리 경우

 

 

2. 무효화 있는 계약 (Voidable Contract) - 아래의 경우들의 계약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주장할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요청하거나 계약 이행을 요구할 없습니다.  무효화 있는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만들려면 계약 체결 직후에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대한 비준 (Ratification) 해야합니다.

 

 

·         계약 주체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의 당사자가 음주 상태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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